"소비자 2명 중 1명,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 [표 제공 = 김성수 의원실]

소비자 2명 중 1명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2017년 9월 8일부터 13까지 총 6일간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5.5%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응답자 45.5%의 선택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 27.7%,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범 16.1%,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 10.7%가 뒤를 이었다.
단말기 가격과 관련해서는 '비싸다'는 응답은 50.9%로 가장 높았고 '비싼 편'이라는 응답도 42.1%를 차지했다. 두 응답이 전체 응답의 93.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비용 경감 대책의 하나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찬반 논란에 뛰어들면서 소비의 주체인 국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상호 전가하는 형태로 통신비 부담 경감을 회피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다만 판매점과 대리점 간의 편법적·우회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중소·영세 판매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