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정부 임금정책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경영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포괄임금제'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정부 임금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상황이나 임금체계, 고용형태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을 경우, 본래 취지와는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일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도입이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포괄임금제에 대해 규제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포괄임금제는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기업이 장시간 근로의 수단으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포괄임금제 규제가 도입되면 근무강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오히려 근무 내 스트레스가 커지고, 근무태만에 대한 감시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근로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포괄임금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