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채권 700조 규모…이중 20% 조세회피처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이 7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는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으로 유명한 조세회피처 국가 소속 투자자가 가진 것으로 집계돼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6일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개인·법인 포함)는 모두 127개국 4만141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38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3784명), 케이만군도(2682명), 캐나다(2428명), 영국(2394명), 룩셈부르크(174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 외에 홍콩(1047명)과 대만(942명) 투자자 수가 많았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596조2000억원, 채권 104조4000억원 등 총 700조6000억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었다.
외국인투자자 5명 중 1명 꼴인 20.5%(8253명)는 이른바 조세회피처 국가 소속으로 분류됐다.
박광온 의원은 "미국 투자자 중에서도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라웨어주의 투자자가 파악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회피처 투자자는 83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쉽게 설립할 수 있는 만큼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들의 국내 투자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