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700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1267명 중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원이다.
올해는 서울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공개로 행안부 홈페이지에서도 명단을 볼 수 있다. 작년에는 당초 3000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000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라 신규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으나, 올해는 전년(1만56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줄었다.
신규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 중 개인은 104억 원을 체납한 오문철 씨(전 기업인)이며 법인은 25억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이다.
신규 중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3000만원이 578명으로 전체의 45.6%(119억원)를 차지했으며, 5억원 초과 체납자도 16명(270억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중에 총 32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이 날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인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