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9.5% 증가한 63조155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와 최근 화제가 된 중증외상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이 대거 확보된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 63조 155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안과 비교해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사업(59개 세부사업, 4266억원 증가)은 보건·의료 분야에선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증가),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증가),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증가) 등으로 총 201억원이 늘어났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 1대 신규 배치(11억원 증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및 자살예방 강화(58억원 증가),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추가반영(7억원 증가),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증액 반영(9억원 증가) 등의 사업도 예산이 증가했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생태계조성 예산이 정부안보다 14억500만원이 늘어나 49억9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자세히 분류하면 바이오헬스 기술발굴코디네이팅 10개 기관 지원(4억원 증가), 바이오헬스 기술가치평가 27개 기관 지원(4억500만원 증가), 바이오헬스 기술개발-제품화-인허가 패키지 컨설팅 4건 지원(2억원 증가),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1개 지원(4억원 증가) 등이 반영됐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도 확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는 올해 6689억원이었는데 내년은 8058억원으로 증가됐다. 아울러 아동·보육분야에선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역아동센터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반대로 정부안 대비 감액된 사업도 있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시기가 4월에서 9월로 조정되면서 7171억원이 감액됐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됐고 시행시기도 7월에서 9월로 미뤄지며 예산이 3913억원 줄어들었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치매관리체계구축, 노인요양시설확충, 어린이집 확충 사업도 감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