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내린 관련자 엄중책임 물어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이뤄졌다는 통일부 혁신정책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정부에 공식사과와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엄중책임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가동·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사실상 위헌,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을 확인한 것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면서 "공단 폐쇄 결정이 대통령 개인의 지시로 이루어진 사안임이 드러난 만큼 향후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촉구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 의뢰 대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대위 관계자는 "공단 전면중단 결정과정에 개입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세 사람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또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일단 진실을 밝히고 정부의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며 "정부의 입주기업 지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이야기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실질 피해액을 1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정부가 확인한 금액은 7860억원으로, 최근 결정된 660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5700억원이 지원됐다.
신 위원장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의 절반 정도인 정부 확인금액이라도 받아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병준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