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17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 발표

소상공인연합회가 29일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7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10대 뉴스로는 새정부 탄생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최저임금 인상, 금리인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대선맞이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 제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소상공인 주간 개최, 온라인 기반 플랫폼의 베팅식 광고기법 확산, 전안법 이슈 등이 선정됐다.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을 거쳐 탄생한 새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경제 성장의 요체로 삼았다. 이를 위한 '일자리 3대정책'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소상공인 경영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인상되며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단기근로가 많은 소상공인의 업종 특성을 강조하며 의견을 전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3조원 이상 규모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도입된 이래 올해 시행 1년을 맞았다. 소상공인 업계는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후 소상공인과 소기업 경영 현황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66.5%로 조사됐다. 또한 통계청 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 증감률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을 보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도 받으라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소상공인들은 이 법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업종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소비자단체, 학계, 정치권은 협의 끝에 개정안을 도출했고, 2017년 마지막 날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애를 태워야 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