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시작가 `3조3000억원` 결정

LTE를 이을 5세대 이동통신인 5G 주파수 최저 경쟁가격이 3조3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어 5G 주파수 경매안을 발표했다
주파수 경매 대상은 3.5㎓(기가헤르츠·3.42~3.7㎓) 대역 280㎒(메가헤르츠) 폭, 28㎓(26.5~28.9㎓) 대역 2400㎒ 폭 두 가지다. 이용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각각 10년과 5년이다. 대역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통신사들이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 시작가는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으로 결정됐다. 경매 방식은 '클록(Clock) 경매'로 확정됐다. 클록 경매는 무기명 블록 경매의 하나로, 기존 방식보다 블록을 잘게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클록 방식은 2단계로 나뉘며 1단계에서는 양, 2단계에서는 위치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각사에 맞는 주파수를 확보 가능하다.
경매 시작가에 대해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이다. 이통3사는 지난 3차례 경매의 총 낙찰가가 6조2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5G 주파수 시작가가 다소 비싸다는 것이다. 최근 종료된 영국 5G 경매의 경우 시작가보다 39배 오른 약 1조7000억원으로 종료됐다. 한국 시작가는 영국 낙찰가보다 2배 더 높아 최종가가 매우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부는 3.5㎓ 최저가는 가장 최근 있었던 2016년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주파수 경매의 최저가(140㎒ 폭·총 2조6000억원)를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8㎓ 대역의 경우 기존에는 사용된 적 없는 초고대역이라 사업 불확실성때문에 최소한으로 산정했다고 부연했다.
3.5㎓ 대역은 10㎒씩 28개, 28㎓ 대역은 100㎒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최저 경쟁가 기준으로 블록당 가격은 각각 948억원, 259억원이다.
이번 경매의 총 공급 폭은 현재 사용되는 이동통신 총 주파수 대역폭보다 7배가량 높은 2680㎒다. 가능한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해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애초 예상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28㎓ 대역은 원래대로라면 3㎓ 공급돼야 했으나 수요를 고려해 2400㎒ 폭만 경매에 상정됐다. 또 전국망 용도로 주목받는 3.5㎓는 300㎒ 폭이 유력했지만 주파수 간섭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하단 20㎒가 제외됐다. 정부는 추후 20㎒에 대해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5㎓의 공급 폭이 280㎒, 블록 단위가 10㎒로 정해지면서 KT와 LG유플러스가 희망한 균등할당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정부는 균등할당은 애초 가격 경쟁에 의한 할당이라는 경매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장이다. 다만 승자독식을 막기 위해 총량 제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 한도는 100㎒, 110㎒, 120㎒ 등 3가지 안 중 공청회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28㎓ 대역의 총량 제한은 3.5㎓의 총량 대비 비율과 같게 정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내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이번 공청회가 끝내고 할당계획을 결정해 5월 초 공고를 거쳐 6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제4이동통신 희망 사업자를 위해서 3㎓ 이하의 전용 대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