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기지개 켜는 전기車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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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이 또 한번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은 교통부가 완성차 업체들의 연비규정 미이행 벌금을 기존 대비 40% 이하로 낮춰주려는 계획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970년대에 설정된 연비규정 미이행 벌금은 0.5달러/mpg에서 2016년 1.4달러/mpg로 대폭 상향된 바 있다.
연비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천명한 트럼프 정부는 주무부서인 교통부를 내세워 이를 40% 이하로 낮춰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NRDC, 시에라 클럽 등이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 중심 정책이 다시 한번 실패했다는 평가다. 앞서 발전소의 전력망 연결 시 화석연료에 일정부분을 할애하겠다는 계획은 해당기관인 FERC가 만창일치로 거부한 바 있고, 이번 연비규정 미이행 벌금 완화 계획 또한 법원에 의해 무산됐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정부의 연비규제 완화는 실제 시행된다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가장 큰 이유는 미 전기차 판매의 약 70%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10개의 주는 연방정부의 연비규제를 따르지 않고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의 연비규제와 이에 따른 전기차 의무판매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ARB 연비규제에 따르면 올해부터 10개주의 전기차 의무판매 비율은 매년 상향되게 설계돼 있다.
CARB는 최근 지속적으로 연방정부의 연비규제가 완화되면 오히려 자체 연비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연방법원의 친환경적인 연비규정 미이행 벌금 집행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의 연비규제 완화든 다른 반환경 정책이든 법원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럽에 이어 미국 전기차 시장도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