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이후 남북경협, 북한 규제 불확실성부터 줄여야"

최근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북한측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경제성도 사전에 철저하게 따져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북한 비핵화 이후 남북경협 전망과 과제' 월간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가 풀리면 가장 중요한 남북경협사업이던 개성공단 재가동이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북한의 비정상적 규제 때문에 경협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참고해 현실적인 사업성 검토가 이뤄지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다.
사실 북핵 개발이 지금보다 덜 진행됐고 남북관계도 순조로웠던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경협이 쉽지 않았던 것은 규제 불확실성 때문이다. 김 위원은 "과거 북한 당국은 남북경협에 따른 이익을 원하면서도 교류 확대가 정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해 이런 저런 규제를 걸었다"며 "핵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그는 "경협이 잠재성을 발휘하게 하려면 규제 예외를 뒀던 경제특구 형식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며 "경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협정을 통해 남북교역 무관세 원칙, 육로 통행 보장, 기업인의 북한 상주나 방북, 경협 관련 통신 자유화, 남북 간 직접 금융거래 채널 확보, 대북 투자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 보장 같은 내용으로 넣어 비정상적인 규제를 없애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