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오늘 의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30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참석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실무진이 지난 회의에서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각 쟁점별 세부지침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검토했다"며 "오늘 위원회에서는 한층 진전된 논의로 결실을 맺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입 안건은 지난 26일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이 사외이사·감사추천·주주제안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활동을 스튜어드십코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결이 연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만든 도입 방안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재계의 경영권 간섭 시비를 의식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일단 보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투자자가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충직한 집사(Steward)처럼 고객이 맡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입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원을 굴리면서도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얻었던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에 큰 문제가 생겨도 별다른 해명이나 개선을 요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공개로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를 앞세워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 활동 도입,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 이견이 표출된 부분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찬반을 물을 예정입니다.

합의에 이르는 사안은 도입방안에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은 제외해 마련된 최종안으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