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담합 규제 법안 만들수도…과세폭탄은 말도 안돼"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담합에 경고장을 날렸다.
김 부총리는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카페 등을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적발할 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서는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낼 것이라 본다며 추후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번 대책이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표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국회·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대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폭망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론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옳다며 최저임금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함께 표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