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한미FTA 개정으로 미국차 점유율 3배 늘 것"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미국산 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한미FTA 개정협상 영향평가'를 보면 지난해 2.9%인 미국산 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2040년에는 최대 9.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자료는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것이다.
지난달 양국정상이 서명한 한미FTA 개정안에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차 수입쿼터를 제조사별 연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연구원은 개정협상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 수입량이 늘어나 2040년까지 총 245만대의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 수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4.7% 수준인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도 갈수록 늘어 2040년에는 21%에 이를 전망이다.
윤 의원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2018년 기준 126g/km로 한국의 120g/km보다 느슨한데, 이번 개정에서 느슨한 미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향후 온실가스 규정 개정 시 미국 기준 등을 고려해 재설정하기로 했다"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