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울 부동산·가계부채 상관관계 높아…금융불균형 심화시켜"

↑ 주말 아파트 견본주택 찾은 시민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8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8년 11월) 중 '최근 금융불균형 상황 점검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다"며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4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를 그랜저검정(Granger Casuality)으로 분석한 결과로, 어느 쪽이 먼저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2009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서울은 아파트값과 가계대출 간 상관계수가 0.7로 전국 평균(0.4), 경기(0.6), 6대 광역시(0.2), 8개도(-0.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과 상관계수는 서울이 0.5로 역시 전국(0.3), 경기(0.3), 6대 광역시(0.1), 8개도(0)보다 상회했다.
서울은 7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에서 29.3%를 차지해 가계대출 비중도 컸다.
한은은 가계부채(자금순환표 기준)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계속 상승해 2분기 기준 98.7%에 달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증가 폭도 크다는 진단이다.
기업 대출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대출 기여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늘었다.
한은은 "그동안 가계부채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며 소득대비 비율이 큰 폭 상승하고, 기업신용에서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왔다"고 평가하고 "금융안정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이번 분석은 일각의 '부동산발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상세답변으로 해석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리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라면서도 "하나의 참고지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