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거시정책 고용에 보다 적극 대응 필요"

거시경제정책이 고용과 성장에 보다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학교 김진일 교수와 한국은행 박성호 연구위원은 27일 '고용과 거시경제정책의 역할:고찰과 제안' 보고서에서 "기존에 재정정책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적으로 생각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성장과 고용에 대해 보다 적극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 이후 고용없는 성장과 이력효과(청년기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에도 고용과 임금에 있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현상), 소득불균형 확대 등이 심화되면서 거시정책으로 고용안정에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호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 제도가 급변하고 있고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고령화 등으로 전체 고용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국에서도 고용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떠오르고, 고용을 위한 거시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럽은 재정투입을 증가해 재교육, 직업탐색 강화 등 고용기회를 늘리는 정책을 펴 큰 효과를 봤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부진이 계속되자 1970년대 이후 사문화됐던 고용안정을 연준의 통화정책목표에 부활시켜 물가와 고용안정이라는 이중책무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정작 '고용안정'을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책무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고용을 한은 목표로 삼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연구위원은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포함된 상황에서 고용안정까지 추가되면 보유한 정책수단이 많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정책목표가 서로 상충할 수 있다"며 "한은은 고용상황을 대표하는 통계를 마련하고 분석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