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일형 금통위원, 금리인하 압력에도 `매파` 입장 고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을 안팎에서 받고 있지만 이일형 금통위원은 기존 '매파(통화 긴축 선호)' 입장을 고수했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20일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물가압력을 높이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할 경우 저성장, 부채부담 확대 및 특정 산업 상품의 과잉공급으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추세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가 0% 대로 떨어지면서 제기되고 있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위원은 지난 해 두 차례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대표적인 '매파'로 통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연례협의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명확히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 위원은 "IMF가 구조적인 개혁을 짚은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거시 경제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평하고 싶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위원은 "펀더멘털과 괴리된 실물자산 가치는 낭비적 요소(deadweight)를 발생시킨다"며 "중기적으로 재원 낭비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수요 측면에선 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이 나타나게 된다"고 금융불균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는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수준 자체가 아직 높아서 안전지대에 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GDP 대비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부채)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동산 시장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이 위원은 "최근 몇 년간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며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비용이 부동산 소유로 인한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의 값을 상회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해당 경제주체들에게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서울지역에서는 가격 상승과 이에 뛰따르는 가격 재조정으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서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임대사업 등 부동산 관련 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는 향후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바로 전날 공개된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이일형 위원으로 추정되는 위원이 "기조적 물가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내수압력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금융불균형과 관련해서는 누증속도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도는 여전히 크다.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경제 역시 기존 전망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는 "성장경로 상에는 확장적 재정정책 등 상방 리스크와 고용부진 등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존 전망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