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예정된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모두 개소하고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도 향후 4년간 10만여 명 더 늘리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올해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치매 예방부터 조기 검진, 치료, 돌봄 등을 책임지는 제도다. 이 제도의 핵심은 치매안심센터다.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256개 보건소 가운데 177곳에 치매안심센터가 마련돼 있다. 복지부는 나머지 79개소도 올해 안에 기반시설을 모두 갖춰 정식 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질 높은 치매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만7000명씩 총 10만8000명의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대상으로는 전수 치매 검진도 실시한다.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으로 방문·전화하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독거노인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의 120% 이하인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또 정부는 현재 공립 요양병원이 없는 14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내 치매 노인들이 치매안심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33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는 올해부터 경증 치매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후견인의 나이 제한 기준(기존 60세 이상)도 폐지된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는 치매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박능후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는 포용국가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독거노인 전수 치매 검진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를 내실있게 이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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