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700억 원 돌려준다

【 앵커멘트 】정부가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우선 법을 잘 몰라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찾아주기로 했습니다.김형오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국고에서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은 711억 원이나 됩니다.외판원과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세법을 잘 몰라 환급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환급 대상자만 139만 명.국세청은 추석 전에 이들에게 환급금을 통지하고 계좌이체로 세금을 돌려줄 예정입니다.분식집과 제과점 등 음식점을 개업할 때 큰 부담이 됐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폐지됩니다.아울러 도시철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인허가 때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했던 것도 12월부터 폐지됩니다.현재 용달 화물차를 소유하면 무조건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영세 운송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차고지 확보 의무를 완화해 줄 방침입니다.담보도 없고 신용도도 낮은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정부는 상인회 등과 공동으로 내년부터 연 4.5%로 점포당 3백만 원씩 소액 대출을 해 줄 계획입니다.빚에 허덕이는 농민을 위해 잘 쓰지 않는 고가의 농기계는 농협이 사들이고 나서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농가부채를 덜어줄 방침입니다.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