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세 인상 등 추가 제재 나설까

【 앵커멘트 】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보복조치로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인에 대한 비자 혜택을 축소하고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추가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추가로 거론되는 일본의 보복조치는 일본에 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과 출입국 관리 규제 강화입니다.

지난해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은 753만 9천 명으로 일본 전체 관광객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관광업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현재 시행되고 있는 90일 비자 면제 조치를 완전히 폐기하지는 못하겠지만, 90일 체류 허가 기간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 관세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최근 6개월 동안 양국 교역규모가 9.3% 줄어든 상황에서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주장이 나옵니다.

만약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30% 올릴 경우 연간 최대 2조 8천억 원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각종 반도체 소재와 장비들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3가지 규제 품목 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50% 이상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의 핵심 원료인 '웨이퍼'와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 등 각종 반도체 소재와 장비들로까지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유환익 /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 "향후에는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품목들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양국 간의 경제경색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어서 서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우려해 노골적인 제재를 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