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 개정안, 자영업자 입장 최대 반영

국세청이 주류 리베이트 개정안을 대폭 수정했다. 핵심인 쌍벌제 도입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대여금 및 주류판매 필수 장비 제공 등이 반영됐다. 한국주류산업협회를 비롯한 50여곳은 이에 찬성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관계자들과 만나 건의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제외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제공 허용 △'광고용 소모품' 가액 한도 폐지 △RFID 적용 주류의 주종별로 시음주 물량 한도 적용 △제조·수입업자의 판매가격 결정 기준 완화 등이 담겼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 안이 도매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면 이번에는 국세청이 프랜차이즈협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소매업계 입장도 충분히 들어줬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세청과 개별협회 간 회의에서는 이전 공청회 때와는 달리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추가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오랜기간 논의해온 만큼 빠른 시일 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매업계에서는 입장이 갈렸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리국장은 "유흥 소매업 중에서도 리베이트는 클럽같은 소수 대규모 업체들에 집중돼 왔다"면서 "국세청이 개정안을 빨리 시행해야 제조사들이 공급가를 내려 전체 소매업자들에게 공통적인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회는 공급사들에 35% 가격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며 "더 많이 가격을 내리는 제조사들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대여금 제공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다만 소수 도매업자들에 집중된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최종 소비자가 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선 주류 도매상들에 지급되는 면허제도를 풀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희진 기자 /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