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만큼 돌려준다"…한국도 일본 `백색국가`서 제외

↑ 정부합동 브리핑,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출처 = 연합뉴스]

그동안 맞대응을 자제해왔던 한국정부가 드디어 상응 조치에 나섰다.
한국이 기울인 외교적 노력을 일본이 무시하고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처리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가 이뤄진 직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기적 민폐행위", "인류 보편적 가치 위반" 등 전례 없이 강경한 표현을 동원해 비판하면서 "단호하게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홍 부총리는 "맞대응이 반복되는 건 두 나라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견지해왔지만, 일본 조치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 결국 끊어진 한일관계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 있다.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나라가 대상이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무기를 제외한 전략물자의 수출 여부, 수출 수량을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 용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수출허가기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한 조치를 똑같이 돌려주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 지역과 나 지역 외 일본을 포함하는 '다' 지역을 신설해 별도로 적용할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