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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 그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열린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슈토론회에서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과학기자협회] |
허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그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열린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슈토론회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해 병역 형평성이 지적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연구요원들이 복무를 마친 뒤 일정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기현 성신전기공업 대표는 "전문연구요원들이 복무 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3년간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대신 기업은 전문연구요원의 박사과정 학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지은 교육부 학술진흥과 사무관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인데 그동안은 연구역량에 대한 평가 항목 없이 대학원(석사)과 텝스(공인영어), 국사 성적 고득점 순으로 선발해 지적을 받았다"며 "텝스 성적과 대학원 성적은 일정 점수만 넘기면 통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원자의 연구역량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개선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시행을 하게 되더라도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혼란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연구요원을 국방 연구개발(R&D)과 8대 혁신 분야 R&D, 감염병 연구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 과장은 "전문연구요원이 주로 대학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기업이나 민간에선 그 효과에 대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국가 경쟁력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부총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유지, 발전한다는 전제 하에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사태에서 보듯이 국력은 경제력과 산업 생산력, 국방 전투력 등이 종합된 결과"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 자원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대학원, 중소·벤처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R&D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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