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특 정원 축소·형평성 논란…"제도개선 불가피"

↑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 그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열린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슈토론회에서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과학기자협회]

국방부가 이공계 연구인력이 군 복무를 대신해 연구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정원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과학기술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이공계 병역특례 문제에 제기돼 왔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허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그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열린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슈토론회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해 병역 형평성이 지적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연구요원들이 복무를 마친 뒤 일정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기현 성신전기공업 대표는 "전문연구요원들이 복무 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3년간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대신 기업은 전문연구요원의 박사과정 학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지은 교육부 학술진흥과 사무관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취지인데 그동안은 연구역량에 대한 평가 항목 없이 대학원(석사)과 텝스(공인영어), 국사 성적 고득점 순으로 선발해 지적을 받았다"며 "텝스 성적과 대학원 성적은 일정 점수만 넘기면 통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원자의 연구역량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개선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시행을 하게 되더라도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혼란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연구요원을 국방 연구개발(R&D)과 8대 혁신 분야 R&D, 감염병 연구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 과장은 "전문연구요원이 주로 대학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기업이나 민간에선 그 효과에 대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국가 경쟁력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부총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유지, 발전한다는 전제 하에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사태에서 보듯이 국력은 경제력과 산업 생산력, 국방 전투력 등이 종합된 결과"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 자원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대학원, 중소·벤처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1973년 도입됐다.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16년 기준 누적 1조3247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62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4393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