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본 '백색국가 제외' 고시 개정안 시행

【 앵커멘트 】
우리 정부가 일본을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이후에도 일본은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20일에 걸쳐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대 다수가 찬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며 …."

일본 경제산업성과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등이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그룹에 속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했던 일본을 새로 만든 '가의2'그룹으로 따로 떼서 분류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일본은 원칙적으로 '나'그룹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일본에 수출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최대 3배까지 길어지며, 포괄허가 유효기간은 줄어듭니다.

문제는 우리 수출기업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 인터뷰 :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은 100개 미만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본 전체 수출금액에서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라는 점을…. "

지난주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공식 제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잇단 우리 정부의 대화 촉구에도 일본은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