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中企 어려움 공감…개선 노력"

"지금도 중소기업은 우수 연구인력이 부족한데, 산업기능요원이 없으면 연구소 운영도 힘듭니다."
"초기단계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려면 설비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중기업계가 24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중기업계 활력 제도를 위한 제도개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 장관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서병문 주물공업조합 이사장, 권혁홍 제지공업조합 이사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업종별 단체장 등 4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박 장관 취임 이후 5개월 만에 마련된 두번째 자리로, 일본 수출규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중기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초연결,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조합원간 나아가 조합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 자금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수부진과 한일 무역갈등 등 대내외 어려움에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대응이 취약해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개별 중소기업 생존의 문제를 넘어 해당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 있는 규제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월만에 박 장관과 마주앉은 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 대표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쏟아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소재·부품에 대한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판로확보가 여전히 힘들다"며 "대기업이 중기 개발제품을 구매해 국산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한 업체 대표는 "화학물질 등록·취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영세 중소업체는 대응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화관법 취급기준 유예기간을 추가하고, 시설개선자금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기술·상생과 자금, 판로, 규제 등 4개 분야 15개 현안과제를 정리해 중기부에 전달했다.
내용 중에는 스마트공장 표준화 도입과 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과 각종 규제완화, 중기 인력난 완화를 위한 병역대체 복무제도 현행 유지 등이 포함됐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화평법·화관법 규제 완화 등의 건의에 대해 박 장관은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AI 기반의 데이터 활용과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 데이터 센터·플렛폼' 을 구축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개방형 경쟁 플랫폼'을 확산하겠다"며 "기업들이 서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아래 협업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