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내고, 한은법 개정 추진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현재 6건의 한은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계류돼 있지
또 한국은행과도 이를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재정부와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합의한 사안이 없다며 원론적인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이 와전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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