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엉터리' 평가…25% 보증 거부"

【 앵커멘트 】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시중은행의 기업 평가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 추천 기업 가운데 무려 25%가 신보에서 보증을 거부했습니다.
'자격 미달 기업'이란 말인데 왜 그런지 강태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은행들이 보증받을 기업을 추천할 때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인 '패스트트랙'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살 기업'과 '죽을 기업'을 구분해줘야 할 은행이 엉터리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 지원을 요청한 키코 피해 기업 가운데 무려 25%가 신보에서 지원이 거부됐습니다.

일반 유동성 부족 기업은 승인율이 훨씬 더 낮아 공개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이 죽어야 할 '자격 미달 기업'까지 지원하라고 강요한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보증기금의 지급보증.

부실에 따른 책임을 보증기금이 지기 때문에, 은행은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기업 수만 늘리면 그만이라는 생각때문입니다.

여신 담당 임원까지 소집하며 지원을 독려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생색내기'입니다.

실제로 은행의 무조건적인 '밀어내기' 때문에 4%대이던 신보의 보증 사고율은 5%대로 높아졌고, 내년에는 6%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성과 위주의 정책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빚만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