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AI 기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구축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세계 4억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기술 자립을 집중 지원한다. 또 특허·영업비밀 관련 침해 소송의 조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자와 피침해자(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상호 교환하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조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3회 국정현암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R&D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여 개 핵심 품목에 대한 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식재산 연구개발(IP-R&D)'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특허 선점·공백 영역 등의 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R&D 전략을 수립해 중소기업 등의 빠른 기술 자립과 시장 진입을 도울 방침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날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쟁사 특허를 회피하거나 결정적인 기술 노하우에 대한 단서를 찾아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R&D 성공률을 높이고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특허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IP-R&D 전략을 적용하도록 정부 R&D 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최근 방대한 양의 특허 빅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기 위한 AI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바이오헬스·수소산업·디스플레이·시스템반도체·이차전지 등 5대 산업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과 공공 부문에 제공해 R&D 기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의 유명무실했던 지식재산 보호 제도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박 청장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특허 침해소송 시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구조 탓에 국내에선 손해배상을 받기 매우 어렵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 해외로 나가 소송을 벌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의 조기 해결을 촉진하는 한편 국내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특허·영업비밀을 대상으로 도입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표·디자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기준 금액도 기존의 '특허권자(피침해자)가 특허로 거둔 이익 전액'에서 '침해자가 특허 침해로 거둔 이익 전액'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액이 특허 침해로 거두는 이익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기술 탈취를 막지 못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고 투자를 받는 것이 활성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올해 7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벤처케피탈(VC) 펀드의 지식재산권 직접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특허 확보 지원을 올해 1040건 규모에서 내년 1800건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 청장은 "최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산업 지배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한 특허 선점이 기술·산업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