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포커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활기찬 바다, 달라지는 해양수산

MBN [토요포커스(인터뷰플러스)]

방송보기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BsEYANThJV4&feature=share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 진 행 : 은영미 부장(경제부)

□ 출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이틀: 활기찬 바다, 달라지는 해양수산

◆ 은영미: 지난 10월 우리 해양신산업 시장을 2030년까지 11조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글로벌 해양 부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날의 화두는 단연 해양수산업 스마트화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해양수산부의 문성혁 장관과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문성혁: 안녕하십니까?

◆ 은영미: 장관님 이력을 보니까 상당히 독특하시더라고요. 해외에서 교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고 특히 장관 중에서는 선장 출신은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지금 이제 4월에 장관이 되신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문성혁: 한 7개월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4월 3일 취임한 후에. 정말로 바쁜 시간을 제가 보냈던 것 같고 저희 직원들이 그러는데 제가 한 30여차례 현장 방문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 또 현장 종사자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 의견을 듣고 저희 정책에 반영하려고 많이 애를 썼고요. 특히 제가 취임할 때에 해운항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산 부분에 좀 취약한 점이 있다 하는 그 우려의 말씀이 있으셔서 특히 이 수산 관계자 여러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1. 해양수산도 스마트 시대

◆ 은영미: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해양수산도 스마트 시대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4차 산업 혁명 기술 도입해서 해양수산업을 미래형 스마트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전략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문성혁: 저희 구가 지난 화요일에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이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해양수산에 접목시켜서 앞으로의 성장,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또 먹거리를 갖다가 화합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추진 방향이라든가 또 로드맵 같은 걸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9개 부문 25개의 세부 과제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율운항선박이라든가 무인 지능형 선박이라든가 또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최적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양식장.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이 첨단유통 시스템 이런 등의 과제가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은영미: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그중에서도 전략 중에서 가장 또 장관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또 하나 좀 꼽아주시면요?

◆ 문성혁: 자율운항선박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달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산자부와 저희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이 자율운항선박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세계 시장도 선도할 수 있고 이것이 또 새로운 저희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 조선 분야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이런 게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멋진데.

◆ 문성혁: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예타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타가 지난달 통과가 돼서 산자부와 공동 프로젝트인데 1,6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투입이 앞으로 6년간 되게 되어 있습니다.

◆ 문성혁: 앞으로 6년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2025년까지 이 기술을 갖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확보된 기술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는 이런 실무에 이런 선박이 운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 은영미: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이제 자율운항선박을 꼽아주셨지만 저는 이게 듣고 보니까 스마트 양식장에 되게 관심이 가요. 어떻게 하는 게 스마트 양식장일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 간단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요?

◆ 문성혁: 스마트 양식장. 그러니까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이용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가 빅 데이터라든가 수중드론, 드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갖다가 향상 시킬 수있는 것이 이제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가 특히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쿠아팜 4.0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물고기한테 밥을 주고 관리하는 그런 패턴이었다고 한다면 아쿠아팜 4.0 이 스마트화 프로그램에서는 물고기가 가장 원하는 시기에 저희가 그 사료를 갖다가 제공하고 관리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물고기가 원하든 원치않든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ICT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료를 갖다가 제공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최적 환경을 조성해서 물고기를 원하는 시기에 그 시점에 원하는 양을 금일에 갖다가 제공하게 되면사료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비용 낭비도 갖다가 줄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료 과다 사용으로 우려하는 수질오염 이것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혜택이 많다고 볼 수 있죠.

주제2. 해양수산 성과와 나아갈 길

◆ 은영미: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해양수산 성과와 나아갈 길입니다. 이제 수산업을 좀 보자면 어려운 점이 어획량도 감소하고 있고 어업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또 어업 인구의 고령화 문제도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분명히 타개할 전략을 갖고 계실 텐데 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 문성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어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그 고령화 문제. 또 어가 인구가 2000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지금 줄어들어서 12만 명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제 수산업의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수산혁신2030 프로그램을 갖다가 수립하였습니다.주요 내용을 4꼭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연근해업은 기존 생산 지원형에서 자원 관리형으로 패러다임이 바꿨고요. 양식 어업은 친환경 자동화 고부가가치. 양식, 스마트 양칙책으로 저희가 바꾸고자합니다. 또 어촌은 어촌뉴딜300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촌의 자생 기반을 갖다가 구축하는 그런 데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를 갖다가 저희가 개선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수산 쪽의 유통 구조를 보면 한 반 약간 더 되게 이 비용이 길거리에서 뿌려진 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업 투자 확대 이런 걸을 통해서 우수 강소기업, 이 수산 쪽에 우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수산업 매출액 100조, 100조 원. 어가 소득 8천만 원. 그리고 신규 일자리를 갖다가 4만 개 창출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그런데 많이 이제 전략들을 여러 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또 어려운 어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준비한 사업이 어촌뉴딜300이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 문성혁: 그 숫자에서 보이듯이 낙후된 300개의 어촌에다가 개소당 평균 100억 원씩 투입해서 선착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합실 이런 생활형 SOC를 갖다가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관광, 레저 이런 지역 특성을 살린 자생 기반을 갖다가 구축해서 살고 싶고 또 찾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가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은영미: 해운이나 항만, 수산 이런 전통적인 산업도 산업인데 앞으로 이제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을 또 육성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 또는 전략이 있을까요?

◆ 문성혁: 해양수산 신산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해양바이오. 그다음에 해양 에너지, 해양 관광 그리고 첨단 해양 장비.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나라들이 EU를 비롯해서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해양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렇게 보고 전략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도 이에 발 맞추어서 연구개발 지원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또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갖다가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해양 신산업에서 11조 원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20개 정도의 스타 기업을 발굴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이 정책을 갖다가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 은영미: 그런데 이거는 아직 초기 단계인 거죠? 그렇죠? 연구개발 지원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동력 삼기 위해서.

◆ 문성혁: 그렇습니다.

주제3. 세계 속의 해양수산, 과제는

◆ 은영미: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해양수산 과제는이라는 주제인데요. 해운 재건이 문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에 주요 한 과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그 현대상선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다른 해운선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언제쯤 해운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 문성혁: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외생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환율이라든가 유가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해운 재건 프로그램을 착착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지금 선단이, 운영하고 있는 선단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선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저비용 선박을 갖다가 저희가 도입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대형 선박을 저희가 발주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부터 2만 3천TEU급 12척이 매 주마다 1척씩 나오고요. 이어서 1만 5천 TEU급의 대형 선박이 8척이 또 현대상선에 인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선박이 인도가 돼서 운항이 되고 저희가 이제 현대상선이 세계 3대 해운 동맹의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아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 4월부터 그 협조 체계가 다 구축되는 데는 하반기 정도면 경영 실적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또 다른 중소 규모의 해운 성사에 대해서도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가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가 회사채 매입이라든가 또 매입 후 재대성이라고 하는세이렌 리스펙 형태로 해서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9월까지 고양 해운선사의 신주 발주가 123척으로 이렇게 크게 늘었습니다.

◆ 은영미: 그래도 상당히 늘었네요.

◆ 문성혁: 특히 이 벌크선사들을 중심으로 차차 경영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일본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원전 오염수가 앞으로 지금 앞으로 방출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 해양수산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 문성혁: 물론입니다. 저희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연일 대책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후쿠시마 이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 환경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산물에 미치는 그런 영향 우려가 큽니다. 절대 이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에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정부 전체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관계기관합동 TF를 갖다가 구성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런던 협약 의정서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법으로, 무단으로 해양에 이 폐기물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다루는 회의인데요. 당사국 총회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지를 갖다가 저희가 주장했고요. 또 제안했고 이런 제안을 통해서 몇몇 나라의 저희가 지지를 받았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칠레 이런 나라로부터 지지 발언도 저희가 받아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서 이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해 주변국과 사전 협의 등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 은영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관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문성혁: 저희 해양수산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나 협약이 근 7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교부 다음으로 국제성이 높다, 국제 업무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그만큼 국제적 역량이나 위상을 갖다가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국제화다. 우리 해양수산부의 국제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제화를 통해서 우리 부의 국제적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은영미: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수산업 연간 총 산출액이 148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우리 바다의 무한한 가치, 보존과 동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입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