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일자리안정자금 벌써 `바닥`…지원자 급증 탓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자가 예상보다 커 빚어진 일로, 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32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연간 지원 인원 264만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작년과 올해 각각 16.4%, 10.9% 오른 최저임금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2조8188억원으로 정했다. 예상 지원 인원은 238만명 규모다.
하지만 연말까지 2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이미 지원자가 예상 인원을 86만명 초과했다.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예산안까지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예산은 작년에는 2조9000억원, 올해는 2조8000억원, 내년에는 2조1000억원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종료돼야 할 사업"이라면서 "한 3~4년 정도에 걸쳐 '페이드 아웃'(fade-out·서서히 없앰) 시키자는 것이 우리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