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획시리즈 '힘내라 대한민국'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 둔화가 예상되면서 '소비 활성화'가 경제 회복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소비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이성식 기자가 전문가들을 만나봤습니다.
【 기자 】
전문가들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감세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일 / KDI 연구위원
- "현재처럼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는 세금 감면을 통해 소득이 어느 정도 늘어나도 쉽게 소비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재정집행 확대가 효과적입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은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에게 집중돼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소비를 직접 늘릴 수 있는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유가 있는 계층은 저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고용 불안이 소비를 막고 있다며 돈을 풀어 '실업에 대한 공포'를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영일 / KDI 연구위원
- "고용 불안을 해소해준다든지 실업 대책을 통해…사회보장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불안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 때도 건설 산업보다 에너지·통신 등 신규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고용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등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막는 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주요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적절하게 정책을 취하면 (부동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도의 정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장기 불황을 타개하고자 상품권을 나눠줬던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른바 카드깡 가능성 등으로 효과가 미지수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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