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활성화 위해 2020년 예산 71.4% 상반기 배정…7년 만에 최고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0년 전체 세출예산의 71.4%인 305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
2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배정된 예산이 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2019년 예산 배정 비율(70.4%)보다 1%포인트(p) 상승했고 2013년 상반기(71.6%) 이후 최고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각각 74.3%, 79.3%로 집중됐다.
정부는 생활 SOC와 일자리 예산 9조6000억원 등 조기 집행이 필요한 분야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이 배정되면 올해 연말부터 사업 공고나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오는 2020년 상반기 생활 SOC와 일자리 사업 예산엔 각각 82.3%, 82.2%가 배정됐다.
세출예산 배정안이 확정됐지만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소부장 특별회계는 2020년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신설되는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설치 근거 법률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도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소부장 특별회계와 관련한 예산 배정을 유보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0년 예산안에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강화사업 예산을 2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이관하기로 했다.
김명중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배정계획)을 세워왔다"며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예산안 자체는 국회에서 의결돼 세출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부장 특별회계는 근거법률 통과 전 집행을 할 수 없지만 계획은 세울 수 있다"며 "일단 배정 계획은 수립하되 예산 배정은 유보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