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해양공공기관?…"지방 이전 취지 무색"

【 앵커멘트 】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공단 등 이름만 들으면 당연히 지방에 있을 것 같은 해양공공기관들이 버젓이 서울 도심에 있다면 어떨까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정부가 153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난해까지 모두 지방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는데 말이죠.
어찌된 일인지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벤처기업들이 몰려 있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그런데 국가 해양관측시설 관리와 수로조사 등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바로 인근 빌딩에는 바닷가 어촌 마을과 어장 등을 관리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모두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지정된 2005년 6월 이후 생긴 곳입니다.

▶ 인터뷰 : 서울 소재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 "그 당시에 저희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방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법적으로."

업무 관할구역이 수도권이거나 수도권 주민을 위해 설립된 곳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지방 이전 대상이지만, 지정 이후 설립됐다는 이유로 논의에서조차 빠졌습니다.

실제 2005년 6월 이후 새로 만들어진 공공기관 133곳 중 74곳이 업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추가 이전 논의가 나오지만, 이전하겠다고 나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은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 "기관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어디 간다고 해서 크게 지역경제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은 '정치권과 지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다만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향후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지방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법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