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방송보기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wJa7nDjRYYw&feature=share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5일 (토요일)

□ 진 행 : 은영미 경제부장

□ 출연자 :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이틀: 안전한 대한민국, 교통안전 지킴이

◆ 은영미: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날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교통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교통안전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병윤: 안녕하세요.

주제1. 대한민국 교통안전 수호자

◆ 은영미: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병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수집한 그 교통안전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굉장히 익숙한 것은 자동차 검사를 저는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아마 저희 공단에 와서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리콜 같은 것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취임하신 지 이제 만 2년이 지나셨죠? 취임과 동시에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취임사로 말씀하셨는데 취임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이제 성과가 있었습니까?

◆ 권병윤: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노력을 해 왔지만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제가 취임할 때 2017년도였는데 연 한 4천 200명 정도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작년 말기쯤으로 해서 약 3,3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 10% 이상 연간 감소를 했는데 이 수치는 과거 5년의 한 5% 내에, 5% 내의 정도로 다 이렇게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 권병윤: 또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하시기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직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교통안전과 관련돼서 신념이나 철학이 있으신가요?

◆ 권병윤: 저는 뭐 교통안전을 포함한 모든 안전사고는 기준에 어느 정도 충실했냐 안 했냐 이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도로 교통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면서 운전을 했느냐 아니면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인허가라든지 검사안을 제대로 해 줬느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기준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통안전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책이 자동차 중심의 문화였었다. 이것은 좀 사람 중심의 문화로 바꿔야 하는 그래야만이 저는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은영미: 공단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도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서요.

◆ 권병윤: 저희가 최근 5년 이내에 취업한 그 신규 직원들이 약 전체 직원의 한 40%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워라밸이라든지 자기 개성을 존중하고 일단은 자기 개인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의 문화의 가치를 이렇게 포함시키느냐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하고 자주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또는 저는 우리 공단이 어떤 경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친구들을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면서 이 친구들한테 자율적으로 좀 참여도 하고 어떤 좀 주관적으로도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2. 교통안전의 현주소

◆ 은영미: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해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많은 건지 이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 권병윤: 저희가 보통 저는 전 세계 국가들하고 교통사고가 많다 적다를 비교할 때는 차량 1만 대당 몇 명이나 이렇게 저는 비교하는데 OECD, 선진국들 그 평균 수준이 1만 대당 0.9명이거든요. 저희가 1.2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보행자 사고는 전체 3,300여 명 중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 보행자 사고, 보행자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정부에서도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해서 안전 속도 5030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올해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 권병윤: 이제는 5030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저는 도심 내의 속도를 한 50km 그러니까 지금 60km 거든요. 한 10km 낮추는 운동입니다. 선진국에서 이렇게 저는 도심 내에서 속도를, 최대 자연 속도를 좀 줄었더니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20%에서 2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 은영미: 많이 줄었네요.

◆ 권병윤: 네, 저희도 2년 전에 이제는 법을 개정했고 내년도 4월부터는 이것이 저는 실제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년 동안에 그것을 갖다가 실제 도로에다가 도로 표지나 안내 표지라든지 노면 표지라든지 차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어떤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저희 공단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지자체에 해 주고 있고요. 이제는 이와 맞물려서 저는 도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방도로에서나 실버 도로, 실버존 같은 것을 만들고 어린이들 학교 주변에 우리가 스쿨존을 만들 듯이 그런 실버존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30km 정도 속도를 제한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보행자 사고를 좀 저희는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요즘 택배가 이제는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륜차 사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퍼스널 모비닐리티라 해서. 전동휠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나오면서 운행 방법이라든지 지켜야 할 어떤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을 할까 합니다.

◆ 은영미: 최근에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잇따랐잖아요. 사망자 수도 많고 뭐 이랬는데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이 블랙 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혹시 교통안전공단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 권병윤: 도로 살얼음은 참 운전자들이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뭐 도로 전 구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널 입출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커브길 음지 지역 이런 데서 이제 국부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운전 중에 그곳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지역, 취약 지역 이게 도대체 전국적으로 얼마나 돼야 하느냐. 물론 지금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보다 좀 더 많은 지역을 지금 저희가 취약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그 지역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열선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좀 시설을 보강하는, 아니면 포장에다가 해놓은 홈에다가 이렇게 홈을 그어서 배수를 잘 되게 하면서 얼음을 얼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염화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기에 살포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거기를 얼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고 등등의 이런 방법론에 대한 것. 그리고 저는 도로 관리 기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미리 선제적인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그런 지점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는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 주는 그런 예고 시스템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살얼음에서는 제동 길이가 평상시보다 4배 이상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도를 한 뭐 2분의 1정도로 50% 정도로 좀 감속해서 운전을 하셔야 할 것이고 그 구간 내에서는 좀 급브레이크라든지 급방향선회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그래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은영미: 지금 제2 윤창호 법이 이제 7개월정도 지났잖아요.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되십니까?

◆ 권병윤: 저희가 이런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 저런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화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단속 업무를 강화를 하면서 작년에는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가 약 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음주 운전을 해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 음주 운전만큼은 철저히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는 제로로 해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처벌도 강화하고 또한 교육도 강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제3. 미래 교통안전을 고민하다.

◆ 은영미: 이제 세계적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술 개발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율 주행차에 관련해서 우리 교통안전공단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 권병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율 주행차가 대세입니다. 아마 레벨3 정도는 저는 금년도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험실이나 일부 연구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레벨4를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통상적으로 레벨3는 자동차만 다니는, 전용 도로에서 운전자 위에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단계. 레벨4는 도심에서도 일부 제한된 구간에서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그 우선적으로는 레벨3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을 갖다가 만들어야 하는데 이 안전 기준은 UN에서, 이제는 UN ECE에서 국제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 회의도 참여하고 여러 분야의 연구도 해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처음으로 그 안전 레벨3에서의 안전 기준을 일단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자율주행차 레벨3이 나오면 이런 것이 안전한지 테스트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한 11만 평 규모의 KCT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도시를 가지고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그 차량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또한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KCT를 좀 만들어 놓고 금년도부터는 좀 더 이것을 고도화하는, 기상 상황이 좀 안 좋을 때도 자율 주행차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등등 이제는 이런 것을 더 시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또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드론과 관련된 일도 한다고 들었어요. 드론 자격시험을 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 권병윤: 네, 저희가 이제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드론이 이제는 굉장히 용도가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4년도 쯤에 한 220여 명 정도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거의 3만 명 정도 드론 자격증을 보유했습니다. 이제 드론 자격증을 보유하려고 하면 일단 저희가 지정해주는 전문 교육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20시간 정도의 실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저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드론과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이 사용 범위나 용도가 넓어지면서 이 드론에 대한 젊은 층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질 거고 지금은 이제 가시권역에 대해서만 드론에 대한 연구, 관심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비가시권역,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이 드론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많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가시권역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은영미: 자격증을 내어주고 또 이제 교육, 소정의 교육을 하는 것도 맡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또 더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 권병윤: 일단 민간 쪽에서 드론이 활성화되기 전에 우선 공공 쪽에서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소방, 방범, 재난, 환경, 측량, 조사. 여러 분야에서 지금 드론 관련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 인력들을 저희 공단에서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는 드론 교육 복합 센터라든지 드론 실기 시험장 같은 것을 구축을 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그런 인력들을 교육 또는 양성하는, 훈련시키는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드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드론 기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라든지 드론을 갖고 있는 그 전문 인력들의 어떤 비행 경력을 관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는 드론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안전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드론 안전과 관련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업무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앞으로 이제 임기가 1년 남으셨는데 남은 1년 동안 어디에 역점을 두실 계획이신가요?

◆ 권병윤: 공단의 명칭에서도 이 교통안전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다. 금년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3,300명대라고 했는데, 작년 말 기록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서 한 2,800명대로. 그러면 이것이 저는 거의 OECD 평균 수준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번 선진국 소리를 들어보는 것. 그다음에 이제는 그런 교통안전에서는 이것이 이제는 문화로 정착되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해서 이제는 자율 주행차와 관련해서 이제는 상용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는 레벨4, 레벨5 단계의 그 자율 주행차의 연구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선진국 못지않게 저희도 충분히 같이 발맞출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 마지막 임기의 소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은영미: 안전 불감증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안전 불감증 사라지고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권병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