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정 `펑펑` 쓰는데도..."경제정책 혜택 받고 있다" 文정부 첫 감소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최우선. 문재인 정부가 3년 전 출범하며 내세웠던 구호다. 하지만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는 사실상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매일경제가 한국행정연구원으로부터 받은 '2019년 행정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년 만에 첫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전국의 만 20~69세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정책과 정부지출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국책연구소인 한국행정연구원은 1992년부터 3년 주기로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혜택을 전혀 또는 별로 받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놓은 응답은 39.7%로 혜택을 받았다는 긍정적 평가(27.7%)보다 많았다. 긍정적 평가는 2001년 13.8%에서 2016년 31.7%로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해 4.0%포인트 '뚝' 떨어지며 처음으로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응답자는 32.6%로 나타나 10명 중 3명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7년 정부 출범 시점과 현재(2019년 8~9월 기준)를 비교했을 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아지지도 적어지지도 않았다는 평가가 과반(51.1%)을 넘었다. 김상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혜택이 많아졌다는 응답은 27.5%로 부정 평가(21.5%)보다 많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정책적 효과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부동산 정책 등의 성과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이어졌다.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일자리 창출' 부문이 2.6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노사갈등 중재(2.69점)', '주택가격 안정(2.74점)', '지역갈등 해소(2.78점) 등의 항목에서 정부정책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반면 '재난 및 재해예방'은 3.15점으로 다른 주요정책에 비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분야는 '문화생활 기반 확충(3.12점)', '쾌적한 환경조성(3.08점)', '여성 경제활동 확대(3.07점)', '공공부문 선진화 및 규제개혁(2.95점) 순이었다.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항목은 '소방 및 방재' 영역으로 71.5%의 응답자가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지출 증대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은 항목은 '치안'이 63.5%, '환경'이 61.9%였다. '문화예술'의 경우 현 상태대로 해야 한다는 '유지' 의견이 과반(52.6%)이 넘었고, 정부 지출 중에서 감축해도 좋다는 의견은 '국민연금(16.7%)', '실업급여(19.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지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환경, 보건의료, 치안, 문화예술, 국민연금에 대한 지출 의견은 최근 들어 증가했다"며 "반대로 실업급여나 노령연금 등은 2007년에 비해 지출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3년 전 시점과 현 시점의 한국 경제 사정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개선됐는지 혹은 더 나빠졌는지도 물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3년 전과 비교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18.2%로 나타난 반면에 경제사정이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부정평가는 49.4%로 갑절을 웃돌았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는 응답은 32.4%로 나타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저성장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의 다수인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며 "일자리의 경우에도 재정 지출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