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필수설비는 합병 조건과 무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KTF 합병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합병 최대 쟁점 사안인 KT 필수설비 분리는 합병인가와는 별도로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은 합병과 관련해 필수설비 분리를 인가조건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어제(18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통신망 독과점 우려에 대해 통신망 구축에 필수요건인 전주나 관로 등을 통신사업자 간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 통신 3사, 케이블TV 등 KT와 KTF 합병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합병 인가조건으로 KT 필수설비 분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