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세무조사권 지방청 이관' 검토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 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해, 지방청을 조사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향의 국세청 개혁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6개 지방국세청을 지방조사청으로 바꿔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일선 세무서는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바꾸는 방식의 개편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세청 직원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향의 외부 감독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과 권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