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술 유출…재발 가능성 높아

【 앵커멘트 】
중국과 러시아 등 개발도상국이 우리 차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은 4년 전 중국의 체리자동차가 마티즈와 똑같은, QQ라는 이름의 이른바 '짝퉁' 차량을 만들었던 일과 유사합니다.

당시 GM대우는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체리차가 대우차 연구소 출신 임원을 정식 스카우트해 법적 하자가 없다고 대응하며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2007년에도 현대차 직원이 자동변속기 기술을 중국에 넘겨준 사건이 적발됐고, 쌍용차 역시 상하이자동차의 기술 유출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개발도상국 업체들이 이같이 무리한 기술유출을 시도하고 나서는 데는 이들 정부의 자동차 업계 합병 추진 움직임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성차 4개를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업체는 합병 과정에서 살아남고 단시간 내 국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기술 확보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구조조정과 이후의 허술한 퇴직자 관리도 짚어봐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 업체에서는 퇴직 시 3년간 동종업계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기술 유출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 인터뷰(☎) : 이항구 / 산업연구원 기계산업팀장
- "구조조정을 당해서 실업자가 돼서 저쪽에서 높은 임금 제시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역시 구조조정의 여파로도 볼 수 있죠."

회사를 떠난 기간에 따라 퇴직자 등급을 나눠 관리하고, 금전상의 이유로 기술을 넘겨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