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한은법 개정안 반대"

은행 등 금융권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관련 7개 협회는 한국은행의 공동검사권을 강화하면 사실상 감독권이 이원화되고 중복 검사 등으로 인력과 비용이 늘어나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논의 결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조사권을 강화한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