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가스료 인상 강행하나?

기사입력 2010-07-04 05:11 l 최종수정 2010-07-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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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하반기 전기와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가스 요금을 원가보다 싸게 공급해 적자가 늘었다는 입장인데, 서민들의 반발과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요금 인상을 강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1분기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는 1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는 4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원가보다 싼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공공요금을 원가에 맞춰 사실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학 / 지식경제부 제2차관(6월23일)
- "전기요금의 연동제 복귀를 위한 모의시행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복귀를 올해 하반기에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기·가스료 등은 적자 폭이 워낙 커서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몇 년 동안 묶어온 공공요금 인상이 '봇물' 터지듯이 잇따르면 물가가 불안해진다는 점입니다.

또 체감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서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양백귀 / 서울시 종로구
- "공공요금이 오르면 서민으로서 부담이 많지요. 다른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거기다 붙여서 공공요금까지 올라가 버리면 서민들이 살기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상 폭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과 서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할지, 인상한다면 대상과 폭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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