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새로운 돌파구 될까?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총 예산액은?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합의가 성사됐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의 쟁점사항인 누리과정 지원예산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이 편성하되,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른바 우회지원 방안이다.

↑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다른 항목 예산을 늘려 지방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 측은 교육부가 지원해줄 예산의 총액에 대해선 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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