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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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지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는 힘을 합쳐 전세계를 구했던 어벤져스 멤버들이 ‘슈퍼히어로 등록제’를 놓고 대립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내분을 겪는 어벤져스 군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려진다.
캡틴 아메리카(크리스 에반스 분), 아이언맨(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분) 등 히어로들은 시민을 지키려다 발생한 희생과 피해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로 평화를 위해 통제를 받느냐, 자유를 택하느냐의 기로에서 갈등을 빚는다.
이때 정의를 위해 싸우는 민간단체인 어벤져스가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 도심에서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게나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과연 어벤져스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민간단체인 어벤져스가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도심에서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형법상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어벤져스가 만약 공권력으로 편입되어 한국의 경찰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는다면,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요건하에 국가가 어벤져스를 대신하여 시민들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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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 손실을 입은 시민들은 소멸시효기간 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신청을 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