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스크린법정] ‘시빌 워’ 어벤져스가 입힌 피해…형사처벌 대상일까?

영화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스크린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는 힘을 합쳐 전세계를 구했던 어벤져스 멤버들이 ‘슈퍼히어로 등록제’를 놓고 대립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내분을 겪는 어벤져스 군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려진다.

캡틴 아메리카(크리스 에반스 분), 아이언맨(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분) 등 히어로들은 시민을 지키려다 발생한 희생과 피해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로 평화를 위해 통제를 받느냐, 자유를 택하느냐의 기로에서 갈등을 빚는다.

이때 정의를 위해 싸우는 민간단체인 어벤져스가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 도심에서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가게나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과연 어벤져스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민간단체인 어벤져스가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도심에서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형법상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어벤져스가 만약 공권력으로 편입되어 한국의 경찰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는다면,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요건하에 국가가 어벤져스를 대신하여 시민들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2013. 4. 5. 신설되어 2014. 4. 6.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손실보상) 제1항은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손실을 입은 시민들은 소멸시효기간 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신청을 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