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V법정] ‘저 하늘에 태양이’ 겁탈 위기서 일어난 사고…형사처벌 받을까

TV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진=저하늘에태양이

◇ 사건일지

KBS 새 아침드라마 ‘저 하늘에 태양이‘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순수한 산골처녀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한국 최고의 여배우로 성장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강인경(윤아정 분)은 계모 박말순(윤복인 분)과 동생 강한수(오승윤 분) 등 가족 부양을 위해 자신의 꿈과 학업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소녀다. 그는 계모의 갖은 구박에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한수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동네 건달들이 강인경을 이용하려고 했고, 이를 알게 된 강한수는 동네 건달들과 시비가 붙어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를 알게 된 박말순은 강인경에게 탓을 돌렸고, 강한수를 빼내올 궁리를 시작했다.

박말순은 결국 강한수를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왔다. 내막은 양장점 최사장(강성진 분)이 합의금을 치러주고 강인경을 가게로 데리고 가기로 한 것. 아무것도 모른 채 최사장에게 팔려간 강인경은 낮에는 일, 밤에는 공부를 하며 열심히 생활했다. 그러나 그의 부푼 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자신을 겁탈하려는 최사장과 몸싸움을 벌이던 강인경은 최사장을 힘껏 밀어냈고, 이때 최사장은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친 뒤 일어나지 않았다.

이때 강인경은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자신을 강간하려는 최사장의 행위를 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강인경이 최사장을 힘껏 밀어내며 저항한 행위는 방위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92도2540판결). 따라서 강인경의 위 방어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여야 하는바, 여성의 몸으로 강간행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저항하며 상대방을 힘껏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강인경의 위 행위로 인해 비록 최사장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