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현실 달라져…"국방개혁 새 계획 짜야"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이 현 정부 들어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등 추진 4년 만에 사실상 폐기되면서 새롭게 '국방개혁 2030'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20은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병력은 50만 명 선으로 줄이면서 국방 예산은 연 8%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방 예산 확충에 제동이 걸리고, 천안함 사태로 병력 감축도 어려워지는 등 국방개혁 2020의 골격이 바뀌면서 원점에서 모든 요소를 고려한 국방개혁 2030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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