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도발] 국방 예산 확대...비효율 논란

【 앵커멘트 】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후 내년도 국방 예산에 대한 증액 요구가 거셉니다.
하지만,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면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속에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도 총 국방예산은 31조 9천9백억 원.

정부 제출안보다 7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포격을 받은 서해 5도에만 3천억 원이 긴급 투입됩니다.

문제는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 인터뷰 : 이진삼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연평도 포격 이후) 과연 6일 만에 이런 기획을 작성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면밀한 검토속에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서종표 / 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보니까 정확한 개념이 없고 인원이 없다 보니까 공사를 해 놓으면 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국방장관도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 인터뷰 : 김학송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여러 항목을 증액시켜 놓다 보니까 기재부와 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 인터뷰 : 김태영 / 국방부 장관
- "증액시켜 놓은 것이 다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 판단합니다."

실제로 서해 5도에 불필요한 사거리 300km의 지대지 미사일을 비롯해 아직 개발 단계인 '딜라일라' 미사일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좁은 연평도에는 불필요한 궤도형 탄약 운반차에 공군 장비까지.

오히려 비효율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충격에 빠진 군과 정치권이 급히 국방예산을 늘렸지만, 급조된 계획이 과연 국방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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