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예산국회 파행속 지역예산 '챙기기'

여야 주요 의원들은 9일 종료하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파행처리하면서도 음으로 양으로 지역구 예산은 대거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행적으로 우선적 예산확보권을 가졌던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올해도 지역 예산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정부예산 삭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결위원들에 대해선 증액예산 동의권을 가진 정부도 암묵적으로 예산 늘리기를 용인해주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예결위원장(경남 마산갑)은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65억원), 창원지법 마산지원 증축(72억원) 예산 등을,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서갑원(전남 순천) 의원은 순천만 에코촌 조성(12억원), 순천 우회고속도로(1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지역구 예산도 수정예산안에 반영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지역구인 전남 목포의 수산식품지원센터(40억원), 목포신항(25억) 예산, 박희태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남 양산의 파출소 신설비용 예산(19억원) 등이 그것이다.

박 의장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예산부수법안과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등 한나라당 강행처리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했다.

또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경북 포항) 예산은 매년 `형님 예산'으로 불리며 야당의 주요 공격대상이 됐으나 포항공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200억원), 과메기 산업화가공단지(10억원) 예산 등이 살아남았다.

한편, 여야는 지역예산 반영결과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가 한나라당 예산민원만 수용하고 우리 입장은 아예 듣지도 않았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 예결위 관계자는 "예산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야당이 건네준 예산 민원을 대부분 수용했고, 호남고속철 및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대회 예산 등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