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2년…겨울 강제철거 금지법 발의

【 앵커멘트 】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늦게나마 겨울철만이라도 강제철거를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09년 1월 20일.

화염 속에 6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제철거를 반대한 세입자들이 상가를 점거했고,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국회가 뒤늦게나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희철 / 민주당 국회의원
- "동절기, 일출 전, 일몰 후 등 강제철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철거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의무화해서…"

겨울철만이라도 강제철거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에도 겨울철 철거를 제한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이다 보니 실효성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구청장한테 그러지 말라고 다시 요청을 해야죠. 그렇다고 구청장을 제재하거나 바꿀 수는 없죠."

이렇다 보니 지금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거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정희 / 재개발 지역 거주민
- "강제 철거당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뿔뿔이 흩어지고…"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이곳 상도 4동 재개발 지역 거주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철거 과정에서 여지없이 반복됐던 방화와 폭력.

지금도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입니다.

▶ 인터뷰 : 신팔규 / 재개발 지역 거주민
- "살던 집에서 그야말로 들려 나왔어요. 용역들 네 명이 달랑 들어내서 돼지 잡아가듯이…"

법의 묵인 속에 지난해에도 14,000가구가 강제로 철거됐고, 올 겨울에도 30,000여 가구가 거리로 내몰릴 처지여서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