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복지공약 이행에 572조 원 필요

【 앵커멘트 】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지키려면 최대 572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과 재계가 재벌 개혁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미묘한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세운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각각 281조 원과 572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 여야가 발표한 복지비용보다 3~4배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지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경우 1인당 조세부담액이 매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경연은 정치권의 복지공약이 시행될 경우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부담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재계의 조직적 반발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은 경제민주화의 선결조건으로 재벌개혁을 내세우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혜훈 / 새누리당 국회의원 (5일)
- "정치권력이 집중되면 독재의 폐해가, 시장 점유율이 집중되면 독점의 폐해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재벌이 압축성장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됐다고 비판하며 순환출자 규제와 재벌범죄 처벌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토론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움직임이 시장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