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코드인사'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전효숙 헌재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동기인 김 후보자의 지명은 전형적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들의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인 이른바 '8인회' 소속이라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인터뷰 : 박세환 / 한나라당 의원
-"대통령 임명과정에서 자질과 능력보다 사적인 인연이나 개인적 명문에 얽매인거 아닌가"
또 한 기수가 법조계 고위직을 독식한 전례가 없으며 검찰총장 동기 기수들이 퇴임하는 관례를 무시한 점 역시 대통령 동기들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코드인사' 공격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 선병렬 / 열린우리당 의원
-"엄연한 대법관이 지명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한거와 다름없다고 억지로 이해하려는 자세"
한편 김 후보자는 국가 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종대 / 헌법재판관 내정자
-"기본적으로 모든 인권은 나라가 있고 인권이 있다.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권이라는 것 공허합니다."
또 사형제는 무기 종신제 도입을 근거로 폐지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판결과 안마사법 위헌 판결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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