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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은 '2억7천' 세금은 '0'

기사입력 2006-09-15 13:47 l 최종수정 2006-09-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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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 실태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소득 축소 신고액만 2백억원에 달하는데 소득 탈루가 의심된다고 국세청에 통보한 건수는 3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에 월 소득이 아예 없다고 신고한 의사 이모씨.

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고 적발돼 정정신고를 받아보니 이 씨의 연 소득은 2억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연간 2억7천여만원을 탈루한 셈입니다.

세무사 이모씨도 국세청에는 무소득자로 신고했으나 건보료 탈루가 적발된 이후 월594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금 탈루 현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실제소득 보다 국세를 축소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은 2천3백여명, 축소규모만 연간 196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소득이 아예 없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588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소득 축소·탈루 협의자로 신고된 건수는 고작 3명.

인터뷰 : 전재희 / 한나라당 의원
-"면밀히 조사해야 할 주무관청인 국세청이 정작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

장 큰 문제다."

건보료 탈루자중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 혐의자를 월소득 백만원 미만으로 제한한 점도 탈세 혐의자를 찾아내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국세청의 조사기피에 건보공단의 업무 태만이 고소득층의 탈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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