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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 로펌서 기업대리 역할"

기사입력 2006-09-26 20:42 l 최종수정 2006-09-26 20:42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민간 로펌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고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민간 근무 휴직제에 따라 민간기업

에 파견된 공정위 직원 15명 가운데 10명이 민간 로펌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이들 공정위 직원을 고용한 5개 로펌은 기업을 대리해 공정위를 상대로 수십건의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을 제기했으며, 이를 통해 총 156억원을 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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